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에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 임명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사진) 법률분석관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홍성필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사례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 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뤄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 분석관의 임명에 대해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인권단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기록, 세계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