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방어’ 공언 꺼리면서 동맹국엔 압박?

콜비 국방 차관, 일본·호주 당국자에
“美·中 전쟁시 어떤 역할 할거냐” 요구
美, 對홍콩 비상사태 행정명령 또 연장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일본·호주 국방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콜비 차관의) 요구는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관한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방어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콜비 차관의 이런 요구에 일본과 호주, 그리고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대표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이 스스로 대만 방어를 공언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맹들에게만 명확한 입장 제시를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명확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또 ‘홍콩 관련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재차 연장했다.

홍콩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과 홍콩 문제에 대한 내정을 헛되이 간섭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