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 치료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 계단에서 40대 이웃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때린 뒤 공터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허가 받지 않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협박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