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李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하는 게 목표”

“한·미관계, 안보 지장 없는 게 전제”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는 국정기획위가 공식적으로 ‘임기 내 환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의 주요 요소로 한·미관계와 안보 상황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에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며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요청하는 조건에 기반해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상호 간의 합의하에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 조건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뉴시스

이는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OP)’이 사실상 넘기 힘든 벽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합의된 핵심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의 안정적인 관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와 함께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위의 입장은 이러한 공약에 따른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관세협상 등 한·미 간의 다른 협상과 전작권 환수가 엮이게 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나와 있듯 안보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고, 자칫 전작권 환수가 다른 협상의 요소들과 엮이게 되면 전작권 환수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전날 전작권 환수가 한·미 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