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일방적 화해 손짓은 곤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3.11.01. [e-mail]

국가정보원이 지난 50여년간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나선 것은 1973년 무렵이다. 북한 전역이 청취권이다. 신의주~원산 권역에 닿는 TV 방송은 1990년대 초에 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방송은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 와중에도 계속됐다.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창구인 데다 ‘대북 심리전’의 영향력이 컸던 때문이다. 남북 화해를 강조해온 신임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으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으나 이재명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 방송을 멈춘 것은 놀랍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직접 운영해온 여러 개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지난 5~14일 순차적으로 중단했다고 한다. 대북 방송 중단 조치는 사실상 국정원이 북한의 폐쇄성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우월성을 알리는 체제 선전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탈북민 상당수는 대북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자유세계 소식에 눈을 떴다. 적지 않은 탈북민이 대북 방송을 접하고는 탈북을 결심했을 정도다. 가뜩이나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미국의소리(VOA)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운영하던 대북 방송이 중단된 상태 아닌가. 여기에 국정원까지 가세해 북한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쉽사리 포기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북한은 2020년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2021년 청년교양보호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각각 제정해 남한 문화와 사상 유입, 유포 행위를 처벌해 왔다. 대북 방송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대북 방송 중단과 관련해 사전에 북한과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적대적 2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우리 쪽의 일방적 조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이재명정부의 대북 화해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방통행식이면 곤란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다. 국정원이 자칫 노무현정부 때처럼 남북 대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방송 중단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