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대응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신상필벌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등에 재난 재해 등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 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이 전체 서명 제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