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 사건의 한 갈래인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소방 하급 지휘라인부터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팀은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 허 청장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관련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와 지휘 라인에 있던 소방 관계자를 하급자부터 잇달아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22일에는 각각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5일 소환을 이 전 장관에게 통보했다. 향후 조사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최근 군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을 국내 비행 훈련으로 위장했다는 의혹 등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공개한 뒤에 집중적으로 비행 기록 조작,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도 21일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허위공문서가 작성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했다. 이날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예정된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 이후 세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