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단 추계…"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13.97%로"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해야…지출 효율화·노인연령 상향 등 필요"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추계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는데,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셋 중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상승이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엔 10.04%,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로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2028년 이후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며, 2072년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전망도 "실제 보험료율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