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수도권 집중 발전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 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이 ‘국가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며 지역 우대 전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든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