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성명에 ‘비핵화’ 담길까

북·미 대화 재개 관건… 北, 예의주시
‘동맹 현대화’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

이재명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담겨온 ‘비핵화’ 문구가 이번에도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단계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의 관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그대로 있는 北 대남 확성기 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 임진강변 초소와 대남 확성기 인근에 인공기가 게양되어 있다. 파주=연합뉴스

한·미는 그동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 단어와 톤으로 언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기존처럼 비핵화 원칙이 들어가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은 일차적으로 한·미의 북핵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 발표 직후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당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집권 후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기존 한·미 작전계획은 대북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대만해협 유사시로 대체하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맹 현대화’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