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병원비 50조 돌파… 4년새 40% 껑충

2024년 1인당 536만원 달해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 육박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우려
누적 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행위별 수가제, 재정 불안 확대
지속가능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모습. 연합뉴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도달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국회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보다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급여 통제·총진료비 관리시스템 구축,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 수가산출모형의 법제화와 상대가치점수체계의 재검토, 정책목표 위한 수가 가산율 정비 등의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