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 주도로 구축돼온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조차 사실상 미국의 '강탈'과 다름없는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며 대부분 국가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하며 돈으로 관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한국도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아닌 해당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됐다.
다만 일본의 15% 관세를 놓고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상호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표 약 4개월 만에 결국 발효됐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의 원칙적 합의일뿐이며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미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밖에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아직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