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시작…조국 심사명단 포함

심사위 논의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선별…李대통령 '최종결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외…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 포함 관측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2024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 밖에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