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신뢰 더 잃을 것

감사원이 그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책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지 13일 만에 나왔다. ‘정치 감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감사원이라서 이번 발표에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책 결정 감사 폐지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은 대체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들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된 정책들도 최종 평가는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감사를 지시했고 감사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는 0’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장단을 맞췄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보(洑) 해체를 둘러싼 소모적 혼란이 생겨났다. 감사원은 2022년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 사무 처리 규칙까지 제정했지만 공직 사회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권의 입맛대로 ‘주문 생산’해온 감사원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뤄진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털기식 압박 감사”라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의 ‘당부’를 가린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정부가 중국 측에 사드 운용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외교 정책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가 무리한 감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뿐 아니라 공직자의 영혼마저 짓밟았다”고 억지 주장을 편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예 감사 대상에도 올리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정책 결정과 달리 ‘정책 집행’은 엄연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권력 남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 단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도록 하는 안전판이다. 감사원이 행여 정책 결정 감사 폐지라는 명분 아래 이런 역할까지 포기한다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는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