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다시 들썩, 획기적인 공급대책 시급하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 주에 비해 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와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분당과 과천 등 일부 경기 지역 역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묶은 6·27대책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효를 다한 듯하다.

이번 집값 반등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대출규제 효과가 길어야 3∼6개월이면 끝난다”며 “억눌렸던 매수세가 저금리와 경기회복세를 타고 되살아나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는 고질적인 공급부족이 꼽힌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4만가구에서 내년 10만가구로 줄어든다. 윤석열정부 때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첫해 270만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절반만 현실화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마다 몽니를 부려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출규제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는 공급을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수십 차례의 수요억제 대책을 쏟아냈다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시중에는 아직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6·27 대출규제를 ‘맛보기’라며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새 정부도 임시변통과 대증요법에 급급하다 정책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부동산대책은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잡지 못한다. 지금 당장 공급계획을 내놓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 정부는 입지·물량·시기를 명확히 담고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린 공급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일도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