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전후 상황 재구성 나서 [3대 특검]

11일 野조경태 참고인 신분 소환
국힘 의원 대다수 표결 불참 관련
당시 尹·추경호 방해 여부 정조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11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의도적인 국회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고,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의원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의원과 조사 대상인 조 의원 모두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수사는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조 의원 외에도 (조사 협조한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 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만류했다고 한다. 신 전 실장은 7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