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된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최근 한 달 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1일 공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김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김씨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씨의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크게 세 가지로 적시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010년 10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의탁하면서 블랙펄에 수익의 40%를 주겠다는 이례적 약정을 한 점을 주가조작 공모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김씨가 2022년 대선 전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그 대가로 명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관련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6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각급 법원의 휴정기가 끝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11일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완강히 저항한 윤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원은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불출석하자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