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을 소명했다. 김씨 측은 오후 1시쯤부터 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 “별건”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인멸 우려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특검,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목걸이 진품 제출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씨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측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김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일 모델의 가품이 김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이 증거인멸·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 측이 범죄 사실 소명에서 목걸이를 언급할 때 ‘별건’이라며 제지했지만, 증거인멸 정황을 설명하는 단계에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 측이 나서 “별건”이라며 반발했지만 정 판사는 오히려 김씨 측에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나’고 질문했다. 김씨는 직접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씨가 4월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시스템 초기화)하고,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다.
◆‘헌법 가치 훼손’ vs ‘범죄 혐의 부인’
법원은 김씨가 연루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이 충분히 소명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씨가 “시장경제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9∼2012년 이뤄진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차익 8억1144만3596원을 거뒀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2011년 8월 코바나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 주식계좌에 3억원을 넣고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육성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이 의혹 관련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김씨가 주식 이해도가 낮아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 일당 등과 공모해 주가 부양에 영향을 주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고, 주식 처분차 이종호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 대목에선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은 김씨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씨 측은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가 아닌 청이나 짜먹는 포 형태”라며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해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