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판정 재난사업 10건 중 3건 예산 늘어

시민단체, 2023년 평가 분석

1% 예산삭감 페널티 적용안돼
공공폐수 처리·소방 보조인력
2년 이상 ‘미흡’에도 예산 증액

24개 부처 252개 사업 평가
국토·환경부 ‘미흡’ 평가 최다

2023년 24개 정부부처 재난안전 관련 사업 평가에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나 산불방지대책, 아동학대예방, 항공안전체계 관리사업 등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가장 많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14일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환류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가 24개 부처의 2023년 252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15조6704억6500만원)을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은 52개(22%), ‘보통’은 158개(63%), ‘미흡’은 39개(15%)로 나타났다.

이 중 미흡 등급을 받은 재난안전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27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재난과 공통 분야가 각 6건(15%)이었다. 사회재난 분야에선 범죄 대응 사업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재난사고·식품(3건), 미세먼지·감염병·사업장 산재(각 2건), 도로·철도·항공·시설물·방사능 재난(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6건 모두 풍수해 관련이었으며 공통분야에선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도 있었다. 환경부의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국토부의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 예방 시설 지원, 소방청의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기상청의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6개다. 이 중 어린이 통합차량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4개로 가장 많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해경청 등이 각각 3개씩 받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예산 편성에 반영해 총액의 1% 이상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 분석 결과 세부사업명이 확인된 사업 34건 중 실제 감액된 사업은 23건(68%)에 그쳤다. 나머지 11건(32%)은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10건 중 3건이 예산이 깎이지 않고 늘어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503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다음은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196억원), 해양경찰청의 경비 대테러 역량 강화 사업(61억원) 순이었다. 다만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는 “올해 경북 북부권 대규모 산불 발생 등을 고려하면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년 이상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었다.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과 소방청의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19억원)이다. 연구소는 “성과 평가 결과가 차기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더욱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 4월 23개 부처 293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마무리했는데 우수 등급은 60개(21%), 보통은 185개(63%), 미흡은 48개(1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