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 대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및 늘어난 연차휴가로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루 단위 대신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고,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연차 일수는 현재 2년 차 기준 15일에서 선진국 수준인 2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연차를 확대하고 소진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202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길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등과 함께 OECD 내에서 상위 5위권의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 그나마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결과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정부는 육아·출산 지원책도 이와 병행할 계획이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현재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부인이 유·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이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휴가’를 신설한다.
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일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