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대상을 추가했다. 지난 3월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종에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해 이를 50%로 올린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품목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407종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미 상무부가 추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품목관세가 적용되던 파생상품인 볼트·너트, 스프링 등에 더해 이번에는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추가됐다. 아직 구체적인 미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상 관세 대상이 된 품목 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기존처럼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
미 상무부는 자국 업계로부터 232조 관세를 적용할 파생상품 신청을 지난 5월 접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후 6월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추가 품목을 결정했다. 국내 협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국 업계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산업부는 해석했다.
앞으로도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의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도 미국 업계 요청을 받아 품목관세 대상 상품을 추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