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선정성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기재된 번호로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반복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당초 불법 전단지 등은 대부업체나 유흥업소에서 은밀히 배포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과태료를 최대 4만2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만,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런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행안부는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지 등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