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현역∙예비역으로 자원 복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국 병력은 지난 6년 간 11만명이 줄었고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