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늦어지면서 도입 여부가 기로에 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 때 도입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달 중 선행돼야 한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다급해진 오 지사는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행정시가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객관적·중립적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점, 그 결과 도민이 직접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선택한 점 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3개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구역을 2개로 하자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직접 도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요구를 목전에 두고 행정구역 개수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이다.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미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지역에서 의견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9월 1일쯤 결과가 나온다.
향후 추진 방향은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 등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된다.
제주연구원이 지난달 7∼15일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인식조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46.3%)이 반대(34.9%)보다 높았다. 찬성자 중 63%는 2026년(민선 9기) 출범을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