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집 못 산다

투기 방지 위해 토허구역 지정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구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지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들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시 중구·미추홀구 등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1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허구역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투기 우려 지역에서 실제 투기에 나설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토지거래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한다.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개정 이후 처음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토허구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경 도서 지역 등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외국인 토허구역이 지정돼 왔는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