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미래경쟁력 갉아먹어”

노벨상 경제석학 로빈슨과 대담

오 “韓, 해고 어려워 고용 유연성↓
노조 불법 쟁의 용인은 포퓰리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시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 로빈슨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에 관해선 “법과 규제가 공동 번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규제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