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접근 방법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과 관련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약간의 시간적인 개념이나 무엇을 (북한과) 주고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대해 “비핵화로 가려면 북한이 지금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한다. 즉 유턴을 해야 하는데 유턴을 하려면 일단 서야 한다. 스톱해야 한다”고 ‘동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뒤돌아 ‘축소’를 해야 하고, 비핵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처럼 북한을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북한과)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텐데, 제재 완화 논의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동결과 축소,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에 대해 변함이 없다. 우리와 같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때나마 확성기를 철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그 시기를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 등의 조치가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 등에 ‘호응’한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저는 호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주저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그 방송 내용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소음방송을 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도 필요가 없어져 방송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도 든다”면서 “이를 호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