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전격적인 재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이뤄진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MBK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美 관세 타결·소비쿠폰에…기업 심리지수 비상계엄 이후 최고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1.0으로 집계됐다.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으며,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100 아래로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BSI는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CBSI(93.3)가 1.4포인트 오르고, 비제조업 CBSI(89.4)는 0.7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CBSI 전망치도 전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산업과 비제조업 전망치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각각 5.9포인트, 5.1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3.9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6월(3.93%)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연 3.75%로, 이 역시 지난 6월(3.71%)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연 4.0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연 4.20%를 보였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8개월째 내림세다. 이런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만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7월 중 보합세를 보였으나 지난 5~6월 중 일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일부 은행들이 지난 6월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짚었다.
6·27 대책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분은 1~3개월 후부터 금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을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5.34%로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김 팀장은 “차주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올랐다기보다 6·27 대책 이후 연 소득을 초과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고신용 차주들의 대출 비중이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