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기로 각국에 화석연료 강요하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국가 상대로
관세·비자제한·항만 수수료 등 검토
‘자국 환경정책, 국제사회 반영’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압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부과 등의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IMO에서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회의에서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관이 자국 환경정책뿐 아니라 국제외교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기후위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에서 “사람들이 풍력의 진실에 대해 배우도록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다수 나라들이 화석연료 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