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호중 이감에 주목…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어떻게 운영되나

2010년 개소·정원 400명…희망자 몰려 면접 통해 선발
형기 7년 이하·2범 이하 60세 미만 남성만 수용…수형번호 대신 이름으로 불러
민영교도소 추가 설립 쉽지 않아…건축비·운영비 부담에 지역주민 반대도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김호중이 최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내에 관련 법이 생기고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 지 15년이 됐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그동안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글들이 많았다. 또 민영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민영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이들이 민영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지, 추가로 민영 교도소가 설립될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 아시아 최초의 민간 운영 '소망교도소'…기독교 재단이 설립

김호중이 이감됐다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선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소망교도소를 세웠다.

소망교도소는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21만4천여㎡ 부지에 세워졌다.

처음엔 수용 정원이 300명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 증원을 거쳐 현재 정원은 400명이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목표도 종교와 관련돼 있다.

소망교도소는 홈페이지에서 '수용자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신과 가족, 사회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출소 후 온전한 남편, 아버지, 아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립 목표를 밝히고 있다.

실제 운영에서도 일반 교도소와는 여러 다른 측면이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한데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연다.

소망교도소측은 직업 훈련으로 다른 교도소에서 보기 힘든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고 직원과 수용자가 합창이나 악기 연습, 독서, 기도 모임을 함께 하는 등 소통이 활발한 것도 국영 교도소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일반 교도소보다 수용 요건도 나은 편이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다.

◇ 아무나 못 간다…형기 7년 이하·2범 이하 등 조건 갖추고 면접 통과해야

소망교도소 수용자는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발생할 때 국영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수용 여건이 좋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소망교도소 이감이 '소망'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우선 ▲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 2범 이하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입소 조건이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 중에서 1차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1차 선정자는 선발 인원의 약 2배수 규모다.

한 현직 교정관은 "국영교도소보다 편하다고 생각해 (이감자) 모집 공고가 뜨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넣고 본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측은 수용자 선정 기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자발적 참여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의사 확인, 당사자의 지원 동기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선발 시 종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교도소 측은 덧붙였다.

소망교도소 수용자 중 절반 이상이 강력범이며, 단기 수형자가 많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망교도소 수용자 비율은 2021년 1월31일 기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이 57%,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이 약 29% 수준이었다.

성폭력범이 16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사기 97명, 강도 22명, 살인 9명 등의 순이었다.

형기별로는 1년 이상~3년 미만 175명, 3년 이상~5년 미만 150명 등으로 1~3년의 단기수형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초범이 전체의 65.5%였다.

◇ 이감 신청자 몰려…수용자 생활 만족도 높아

민영교도소의 교정 효과는 국영교도소와 차이가 있을까.

앞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조사 연도) 기준 소망교도소 재복역 인원 비율은 12.8%로, 규모나 수형자 특성에서 유사한 국영 교도소 3곳(천안개방·영월·정읍)을 합한 전체 평균치(25.2%)보다 낮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비교군인 정읍교도소(38.3%)보다는 3배 낮지만, 영월교도소(1.8%)나 천안개방교도소(4.9%)와 비교하면 각각 7배, 2.5배 높다.

정읍교도소보다 재복역률이 낮은 배경으로는 범죄 경력이 적은 수용자가 많고, 재복역률이 높은 마약사범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수십 년 경력의 한 현직 교정관은 "정말 동일하게 평가받으려면 면접 절차 없이 법무부가 보내는 수감자를 수용한 뒤 재복역률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의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고서에서 수용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영교도소 3곳의 만족도는 2.83~3.20이었으나 소망교도소 만족도는 3.83으로 나타났다.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소망교도소 수용자의 만족도가 국영 교도소 수용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수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감 신청자가 몰리면서 범죄 가해자에 대해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두고 소망교도소 공식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서 교도소 관계자는 "이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가두고 때리고 하면 다시는 교도소 안 와'라고 생각하겠느냐. '절대로 안 들켜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이 볼 때는 왜 피해자만 놔두고 왜 가해자에게 저렇게 잘해주나 라고 비칠 수 있다. 잘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거듭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중략)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수용자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추가 민영교도소 설립 가능할까…설립·운영 비용이 걸림돌

과밀 수용 등의 문제로 민영 교도소의 필요성은 지속해 제기되나 추가로 민영 교도소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설립 및 운영 비용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기준 총 230여억원을 초기 건축 비용으로 지출했고 이후 예산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국가 입장에선 국가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종교 단체가 아니면 운영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민영 교도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국내에서는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소망교도소의 경우 2019년 기준 연인원 7천159명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고 있고, 직원 1인 평균 인건비도 국영교도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측은 신규 민영교도소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막대한 건축비용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며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