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美반도체 장비 中 반입 건별 허가”

포괄허가제 폐지… 2026년 1월 적용
中 “공급망 불안… 필요 조치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부여해온 포괄허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이 같은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미 동부시간 9월2일) 후 120일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선 VEU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기심에서 출발해 수출 통제를 도구화한 것으로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