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두고 이재명정부가 대북정책의 새 틀을 짜는 게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러 밀착에 더해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자외교 진출을 꾀하는 ‘새로운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역대 진보 정권의 관성에서 탈피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이재명정부 대북정책의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외교 무대 참석이자 탈냉전 이후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북아에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 중·러 주도 다자협의체에 북한이 본격 참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추진한 정책 전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끝난 후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 노선을 추진했다. 대내적으로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무력 증강에 집중했고, 대외적으로는 신냉전·다극화 질서에 적극 편승하며 전략적 위치를 높였다. 2023년 9월 핵무력 헌법화, 지난해 8월 러시아 쿠르스크주 파병이 각각의 대표격 정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31일 “‘하노이 노딜’ 이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냉전 외교를 공표했다”며 “북·러 밀착,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이를 전제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제재를 해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략과 국제 정세는 크게 달라졌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2000년대 초반 DJ·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흡수통일 불추구 선언 등 긴장 완화 조치로 북한과 신뢰를 회복한 후 개성공단 재가동, 개별관광 허용과 같은 경제 협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군의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1대 추가 설치로 반응하며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성사와 이를 위한 한·미 조율에 우선 방점을 찍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을 띄우며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하기는 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수하는 한 북·미 대화와 한·미 협력이 일차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미국과 조기에 (북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둘러싼 미·중·러의 강대국 정치에 한국은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중·러 협력에 대응해 한·중, 한·러 관계를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우리로서는 한·러, 한·중 관계를 견인해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사실상 유일한 옵션”이라며 “일단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변 4강국 정상을 불러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기간 내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화 문제를 진전하려는 조급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러와 전략적 소통을 하며 긴 호흡으로 치밀한 로드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