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보호하다 ‘자율주행택시’ 뒤처진 한국

글로벌 시장 연평균 51.4% 성장 전망
한은 “면허 매입 등 개인택시 축소 필요”

“승차공유 도입 당시 모든 나라에서 갈등 발생했는데 미국은 자연스럽게 놔두고 호주는 상생하자며 (택시업계에) 보상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미래, 즉 현재의 모습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2일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이슈노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쏟아부으며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규모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 대비 89.4%로, 중국(9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개, 4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1개뿐이다.

자율주행택시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24시간 택시운행이 가능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일반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공급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시에 전체 택시의 10%인 7000대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 될 추가 후생이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그동안 정체된 택시산업 구조와 70%에 달하는 개인택시 비중을 고려할 때 준비 없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뉴욕시도 우버 도입 후 택시 채무 감면에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치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택시종사자들이 수용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