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경제계 방문지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택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재계 방문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재계 방문은 여기가 오늘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말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 99.1%가 중소기업이다. 전체 종사자의 8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크다고 할지라도 전체 고용이나 수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든든하게 우리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반 위에 삼성, 현대, SK가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산맥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5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여러분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여러분의 허리를 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조금 있으면 또 실시가 될 것 같은 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마중물에서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권향엽 대변인도 배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 임수택 수석부회장, 강순근·이선심·김종호·송유경 부회장 등 임원들이 자리했다.
송치영 회장은 정 대표를 향해 “21대 국회 산자중기위원 시절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분”이라며 “집권당 대표로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좋은 법안을 많이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4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면 연간 4200만원,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