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남성에 비해 저조한 건 결혼 후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재취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여성노동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연금 격차 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 격차는 컸다.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 63.5%였으나, 여성은 46%로 남성보다 17%포인트 낮았다.
가입 기간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5.7년 짧은 11.6년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이 그만큼 저조하단 뜻이다.
이 같은 결과로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 비중이 44.9%일 때 여성의 수급 비중은 19.5%에 머물렀다.
월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60대 기준 2013년 여성은 남성의 56%를 받았는데, 2021년에도 57.3%를 받아 큰 변화가 없었다.
70대는 2013년 65.7%에서 57.2%로 격차가 오히려 심화했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2013년 이후 조금씩 개선됐으나 연금 격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녀간 연금격차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경력 단절로 인해 짧은 가입 기간, 성별 임금 격차, 이중노동시장 구조 등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요인이 견고하게 고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