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4%가 기초수급자…더는 개인의 비극 아닌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보장연구원 연구보고서…50∼60대 중장년 남성 절반 이상 차지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사회안전망 안에 있던 이들조차 왜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숨겨진 고독사'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필요했던 부모가 방치돼 사망하는 '기능적 고독사'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 홀로 앉아 계신 한 어르신. 연합뉴스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의 시야에서 벗어난 이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청년층의 고독사 역시 심각한 양상이다. 대부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배경에는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불안정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사회의 출발선에서 좌절을 겪은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 부검'을 통해 고독사가 환경적 요인과도 깊게 연관돼 있음을 밝혔다.

저렴한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하고, 일자리를 찾아 잠시 머무는 단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은 주민 간 유대감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런 익명성이 높은 주거 환경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결국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적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정보를 통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역설을 낳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끈끈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고독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방 안에 갇힌 이웃의 조용한 비명에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 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