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대주주 기준 9월 중 결정”

“재정적자·국가채무 우려 잘 알아
미래 담보할 AI 대전환 등에 집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나라살림을 안정시키는 ‘재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한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각각 4.0%, 51.6%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크게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적자나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AI 대전환(15개), 초혁신기술(15개)의 구체적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