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

국가부채 70~80%, 국민세금으로 갚아야…금융성 채무 비중, 지속 감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9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매년 110조원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확장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흐름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천억원)보다 111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천29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천133조원, 2028년 1천248조1천억원, 2029년 1천362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천억원에서 2026년 385조7천억원, 2027년 399조5천억원, 2028년 416조2천억원, 2029년 426조4천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다만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 보니,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에는 26.1%, 2028년 25.0%, 2029년 23.8%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갑절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315조6천억원에서 359조8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분, 이른바 적자국채는 내년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