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부터 이행 논의… 쟁점법 많아 정례화는 안 해

李대통령·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文정부 때도 추진했다 흐지부지
자본시장법 등 11가지 우선 논의

張대표 “檢개혁 수사 혼선 없어야”
최교진 부적격·정치보복 근절 언급
李 “정치, 만인의 투쟁돼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 8일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후신 격으로 풀이된다. 우선 협의체에서는 21대 대선에서의 여야 공통공약 위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비공개 일대일 회동에서는 정치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룬 가운데 야당은 정부조직법이나 특검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민경협 출범… “野 요청 시 수용 방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에 대해 “야당 대표가 (만남을)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만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출범하되 정례화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들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분기별 1회 개최라는 상설화 개최에 합의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여야 간 갈등 재료로 작용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회의 후 흐지부지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례화가 갖는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질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의 결과”라고 말했다.

여야는 출범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대선 공통공약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생에서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을 선별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후 인사청문회 정국 등의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필수의료육성 및 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법안을 여야 공통법안으로 분류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민주당이 제안한 배임죄 관련 법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공산이 크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를 놓고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미비해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야당) 발표대로 청년고용 확대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부처를 통해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따라 청년고용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북 성향 논란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이마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野 “교육부 장관, 국민 눈높이 미흡”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크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부적격 △특검수사에 대한 정부 개입 인식 우려 △정치보복 수사 근절 필요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적 합의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익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야당이)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문제나 방송법 보완입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