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확정을 위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탄소누출 우려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이 그대로다.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보고를 통해 제4기(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어난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게 됐지만, 기존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던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ASL,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까지 총 9개 단체가 모인 녹색철강시민행동은 9일 정부 안에 대해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환경부는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에 따르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최근 t당 8천~9천 원인데, 이는 유럽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배출권 무상할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 측은 “이들 업종은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 남는 물량을 되팔아 수익까지 챙겼다”고 주장했다.
2015∼2023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별 상위 5개 기업이 확보한 잉여배출권만 4,060만t CO₂e에 달하고, 이는 일부 이월도 가능하다. 제4차 계획기간으로 넘어갈 잉여배출권은 총 약 1억4천만t CO₂e으로 2025년 한 해 사전할당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은 발전 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더 나아가 탄소누출업종의 무상할당도 점차 줄여 2034년까지 100%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정부가 탄소누출업종을 예외로 남겨두고 잉여배출권을 방치한다면, 배출권 가격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탄소누출업종을 포함해 2034년까지 유상할당을 100%로 확대할 경우, 배출권 가격은 t당 연평균 7만 원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누적 557조 원의 경매수익을 확보해 ‘공정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철강제품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용도 누적 3조4천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단체 측은 소통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주장도 꺼냈다. 녹색철강시민연대는 정부가 12일 공청회가 열리기 전 시민단체 대산 과정 공유, 의견 청취 절차 없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만, 이 역시 15일까지로 기간이 짧아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지역 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계획을 두고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청회 뒤 단 4일간의 의견 접수로 마무리한 것은 환경부가 기업의 입장만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