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지도 안보시설 차단·좌표 빼겠다”는 구글… 보안 턱 넘을까

정부 요구 수용 의사 밝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도전
안보와 직결 두 차례 결정 미뤄
“우려사항 해소 위해 지속 협력”
데이터 센터 설립엔 ‘불가’ 고수

정부, 이르면 10월 초 최종 결정
조세 회피 등 우려 허용 불분명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서 보안시설을 가리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그간 제기돼 왔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구글은 올해 2월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가지도의 해외반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결정 시한을 두 차례 미뤘다.

당초 한 차례 연장한 시한은 지난달 11일까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8일 결정을 다시 한번 미뤘고 최종 시한은 다음 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두 차례나 결정을 미룬 배경에는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협조를 구한 것도 있으나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관련 사안이 의제에 오르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아래 군사와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한국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축척 데이터다. 이를 두고 구글 측은 “한국이나 일본, 런던, 뉴욕 같은 복잡한 도심에서는 1대 2만5000 축척만으로는 길 찾기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글의 이날 발표에도 우리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그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안보시설·좌표 노출 금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라는 조건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이날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센터 설립이라는 핵심 사안은 제외한 나머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에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구글의 행태는 조세 회피뿐 아니라 투자 없이 국가 자산을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읽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 검색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 땅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설립하는 것은 많은 요소를 고려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유 총괄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에) 책임자를 두고 우려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