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법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내란 특검팀)는 법률에 의해서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특검은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 등에 반박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특정 정당(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 출범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이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