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제2의 탈원전’은 없다고 메시지를 꺼냈다. 다만 신규 원전에 대해선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남겼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절반 가량은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에 대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규 원전 관련)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월 확정됐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고 국회 보고를 거쳤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확정 7개월 만에 핵심 내용이 재논의 대상에 올랐다.
신규 원전을 재논의한다는 말에 문재인정부 기조를 잇는 ‘제2의 탈원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원전은 매우 위험하다. 꼭 권장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기왕에 원자력 발전을 해왔고, 노하우도 있다”며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다. 현재 우리가 가진 원전을 적절하게 혼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재생 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도 관할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수립 및 탄소배출권 관리에도 힘이 더 실리게 됐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며 “이 부분들은 2035 NDC를 세우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계획에 대해선 ‘100% 유상할당’을 보류했다. 철강 등 탄소누출업종에 대해선 ‘100% 무상할당’이 유지됐지만, 발전 부문은 재생에너지라는 배출량 감축 수단이 있는 만큼 유상할당을 2030년 50%로 높인다고 했다.
유상할당이 높아질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도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는 유상할당 100%로 운영 중이다. 핵심은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전략의 하나로 탄소세를 붙여 가급적 빨리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것”이라며 “가격 신호를 보내 재생에너지로 빨리 넘어가려는 것이다. 약간의 요금 압력은 생기겠지만, 잘 수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댐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14개 댐 후보지 중 현장 10곳을 찾은 바 있다. 김 장관은 “(댐 건설보다) 중앙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지역의) 기존 댐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 (규모가 더 작은) 신규댐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데 한 곳은 한국수력원자원, 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이라 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도 있었다. 다른 부처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꼭 필요한 댐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 강별 유역 협의체와 그 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중앙 협의체도 복원할 예정이다.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