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었음’ 청년 40만명대… 노동 구조개혁이 근본 해법

고용노동부는 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맞춤형 고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고졸·군 장병 등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범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연 15만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인 40만명대로 불어난 쉬었음 청년(15∼29세)을 구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기업들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에 나서고 단순·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이나 고령층으로 대체한 여파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지만, 청년층은 외려 21만9000명 줄었다. 대신 60세 이상은 40만1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3.3%였으나, 청년층은 1.6%포인트 떨어진 45.1%에 그치면서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은 한번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고용구조와 무관치 않다.

노동부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반길지 모르겠지만, 고령화 영향 등으로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이 고민인 기업이 적극 호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호봉제 탓에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또박또박 올려줘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신규 채용을 대거 하려 들겠는가.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을 해소하고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비로소 청년 고용한파 해법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직장 적응에 실패한 청년의 재도전을 돕자는 취지라지만, 자칫 근로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적자로 구직급여 적립금이 내년이면 고갈될 마당인데, 재정 건전화 대책도 없이 불쑥 급여 지급부터 약속한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피할 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