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한다. 고액자산가란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이다. 지급 기준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도 반영해 소득 상위 10%를 추려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과 기준이 다른 셈이다.
본인이 2차 소비쿠폰 수령 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브리핑 및 안내문을 토대로 2차 소비쿠폰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아봤다.
―고액자산가의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70%)을 고려하면 시세 약 38억원 수준의 아파트인 셈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 이자, 국채 이자, 주식 배당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세차익·분배금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연 이자율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서 어디서 쓸 수 있나.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22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2·7(23일), 3·8(24일), 4·9(25일)과 5·0(26일)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확대됐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때와 달리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농어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나 카드사, 은행 등이 소비쿠폰 관련 인터넷 주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문자를 보내나.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절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의심 문자를 받거나 URL을 클릭해 악성 앱 등에 감염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