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 부적절”… 귀국 김정관 산업, 대미투자 이견 표출 [한·미 관세협상 난기류]

러트닉과 후속 협상 불구 진전 없어
美 학자 “합의 수용한 한·일 어리석어
3500억弗로 수출 지원 더 이익” 지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지난주 1차 실무 협의에 이어 고위급 회담에서도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시행 방식에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의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를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직접 투자 비중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뒤 돌아온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인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협정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투자한 5500억달러(약 767조원)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합의 문서를 마련했다. 투자처도 미국이 정한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일본 모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 박사는 11일 CEP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15%에 수출이 5% 감소한다고 단순 가정하고, 한국의 상호관세가 원래대로 25%가 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3500억달러의 20분의 1(175억달러)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