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매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책임도 강조했다. 대책에는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책과 함께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공공 발주청의 사고 예방책임도 비중 있게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