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실업률이 전국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마저 부실·편법으로 운영돼 특정 기관과 인력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지역의 낮은 취업률과 인력양성사업의 부실 운영,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6.7%)을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북도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총 2만9198명의 교육생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이 4.9%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이차전지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 모집 공고 없이 임의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 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력양성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관이 임의로 대상을 정한 사업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과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특혜와 편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전북 인력양성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