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 끼고 700억 전세사기

수도권 빌라 306채 매입해 범행
경찰, 총책·브로커 등 71명 송치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매입하면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7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대거 모집해 범행했다. 총괄 모집책과 매수인 브로커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포섭해 30만∼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렸다.

사진=뉴스1

통상 전세사기는 한 명이 다수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인 반면, 이들은 여러 명 명의를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위장했다.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 1∼2채만 매수하게 해 대규모 조직 범행을 은폐했다.

특히 자기자본 없이 빌라 매입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해도 단순한 채무 불이행 사안으로 취급돼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당국 감시망을 피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약 540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흩어진 일당을 모두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