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고가 주로 몰렸던 다세대주택은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세보증 사고 4590건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는 1531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포인트, 2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다세대주택 사고는 1430건으로 아파트보다 적었다. 지난해만 해도 다세대주택 사고가 8615건으로 아파트(6595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흐름이 달라진 셈이다.
전세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아 허위 매물이나 이중 계약 같은 조직적 사기가 힘든 편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HUG는 2023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 조치로 특히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담보인정비율이 90%를 넘는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파트 609건, 다세대 996건으로 여전히 다세대가 63.5%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아파트 1857건, 다세대 9636건으로 격차가 더욱 컸다. 반대로 80% 초과~90% 이하 구간에서는 아파트 사고가 816건으로, 다세대(458건)보다 많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고가 실제로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막히면서 아파트 비중이 커진 것”이라며 “다만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